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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290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용역계약에 따라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근무형태, 계약기간이 다르고 인사교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제한된 근로조건 결정 재량으로 인해 사업장 간 근로조건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일 교섭대표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장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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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