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2
선고일
2019-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효력이 제한된 적이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받고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일한다는 점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합법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