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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21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9년 10월 4일 자 교섭요구 사실을 2019년 10월 30일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건을 처리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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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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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