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출근 권유로 출근하여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