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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3
선고일
2018-04-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미화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금액 동결로 근무인원 단축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가 수차례 민원을 야기하여 원청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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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