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 항목이나 인력 규모상 원장의 독자적 평가에 일부 주관이 개입되었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기록 누락 등 부실 작성 내역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진 등으로 해고 통보 문서와 평가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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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2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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