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가 전화상담 중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오안내 및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직무태만 행위가 반복된 중대한 과실이며, 상담기록 게시판에 고객 욕설을 등록하는 등 상담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 교육과 경위서 작성 제출에도 개선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양정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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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8-10-0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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