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4-26)
• 중앙노동위원회 (2018-03-2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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