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에 대해 취업규칙에 강등 관련 징계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지 직책수당 삭감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5-17)
• 중앙노동위원회 (2018-03-2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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