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둘이 야간 근무를 하며 행한 성적인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2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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