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 정년 조항이 관행상 적용되어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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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8-09-2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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