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점, 업무 성수기라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추가 금품을 받고 퇴사하는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6-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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