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사유에도 정상참작의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으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4명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점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8-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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