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1
선고일
2018-10-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학교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재정 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이후 교사를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 동결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