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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8
선고일
2018-04-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촉탁직 재고용 상한연령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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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