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진행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기각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3-3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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