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비율 90%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최초 사고임을 참작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07-3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