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0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업무 부여는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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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