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디자이너와 임원 면접관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디자이너는 월 1일 방문하여 작업하는 프리랜서 성격이 강하고, 임원 면접관은 별개 법인의 임원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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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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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