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4개월의 근로기간과 인턴 평가를 통한 일부 정규직 임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하고 교육 등을 진행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0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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