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우대사항일 뿐인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12-1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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