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30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구제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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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