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28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물량 감소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회사가 사업장을 반환한 채 전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고 근로자 측도 위장폐업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어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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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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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