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12-1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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