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대제 시종업시각 변경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자의 지각과 무단조퇴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에도 개선 없이 공문 훼손과 회사 조롱 행위를 지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4-1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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