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9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자연스러운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년연장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0-25)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3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10-2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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