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8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심사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위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만 유독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못한 심사평가에 의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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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