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0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업종 관행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4-13)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0-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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