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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12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관리이사 및 품질생산실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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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