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 애정행위를 하고, 출장지에서 직원을 폭행한 후 무단 복귀하였으며,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징계 양정기준상 명령 위반 시 징계면직이 가능한 점과 계좌 무단 조회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12-2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7-12)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12-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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