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
- 선고일
- 2018-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용역회사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용역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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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