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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3
선고일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출근한 것은 물론 복직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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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