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8년 3월 7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성된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된 위로금 등도 합의 명목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2월 23일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4-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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