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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
선고일
2018-03-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제명 처분을 사실상의 해고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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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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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