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9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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