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0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업무지시 이행 여부를 상당 기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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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