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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0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규에 기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인사위원회가 제척규정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절차와 양정에서도 모두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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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