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07-0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3-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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