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약 850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고, 희망퇴직 실시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간 합의로 작성된 비상경영합의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실행에 앞서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10-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