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3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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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