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교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담임교사 거부 및 원아 전원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무단 외출, 사용자 무시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3-3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7-3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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