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3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사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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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