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 개정 전 후보 등록을 받고 주주총회 부결 후 특별결의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정해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면서 직책수당 40만 원이 삭감되고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경되는 등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강등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1-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