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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3
선고일
2018-07-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용주가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용주의 존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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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