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교육 및 출장 도중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근태와 업무에 재량권이 있었던 점, 협회의 객관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며 조직에 기여한 점, 과거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준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3-23)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4-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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