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07 판례

판례 요지

방과후학교 강사인 신청인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강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학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학생 지도 등의 업무는 계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학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시간 지정에 구속받지 않았고 강사료도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12-0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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