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매물품 관리 소홀,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오납품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검사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6-2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7-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