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제외 규정과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할 때 지사장, 지점장, 팀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팀장이 특정 조합원을 찾아가 운동본부 활동을 언급하고, 지사장이 타 후보 지지를 권유하며, 팀장이 홍보물 배포 시 피해 가능성을 발언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7-0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04-0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