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0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인 용역수당을 받고 계약서상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1-17)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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