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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7
선고일
2018-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설립이 무효가 되거나 행정기관의 설립 취소 처분이 없는 한 해당 조직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짧은 기간 내 다수 근로자가 가입했더라도 가입 원서가 허위이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제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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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